2020. 1. 21.(화)

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국·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. 3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51

Ⅰ. 개    요

1. 요구이유

○ 100대 국정과제 중 “국·공립어린이집 확충”에 발맞추어 기존

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     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

○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        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

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○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 3항의 규정에      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

▸「영유아보육법」제24조 2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2(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

▸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24조 7(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▸「익산시보육조례」제12조(위탁운영) 및 제13조(위탁기간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2조(정의))

▸「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
나.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(4개소)

어린이집명	소 재 지	정원/현원	위탁운영주체	시설장	위탁기간	비고
배산에코르 어린이집	익산시 배산로 93 (배산에코르)	38/32	개 인 (대표자:김재숙)	김재숙	2020.8.1. ~2025.7.31	공개수탁
지안리즈 어린이집	익산시 학곤로 154-7관리동 (송학동,송학지안리즈)	40/33	개 인 (대표자:박덕자)	박덕자	2020.7.18. ~2025.7.19	공개수탁
좋은나무	익산시부송1로 83	57/0	개 인 (대표자:백은아)	폐원	5년 (2020. 9월 개원 예정)	기부 채납
중앙푸우	익산시익산대로14길41-1	79/46	개 인 (대표자:이은애)	이은애	5년 (2020. 9월 개원 예정)	기부 채납

3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

4. 금 후 계 획

○ 민간위탁 의회 동의------------------ 2020.   1월

○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· 접수 ---------   2020.  3월

○ 위탁운영자 선정    -------------------- 2020.    4월

○ 위탁 계약 체결  --------------------  2020.   5월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본 동의안은 국·공립 어린이집인 배산에코르 등 2개소의 민간   위탁이 2020. 7월에 만료되고, 정부 정책에 따라 정부승인을   얻은 좋은나무 어린이집 등 2개소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

▸영유아보육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, 익산시 보육  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배산    에코르 어린이집등 2개소는 공개모집하고, 좋은나무 어린이집등   2개소는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

▸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  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필요성이 있음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국공립어린이집은 『영유아보육법』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

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

강화를 위하여 확대·운영하고 있으며,

▸『영유아보육법』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

▸현재 익산시가 설치 운영 및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소로 원광어린이집 등 10개소는 2019년 7월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운영 및 추진 중에 있고, 인화행복주택 어린이집등 2개소는 202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어, 기간만료 및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4개소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

▸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,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의 방법으로 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《 참 고 》

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

2020.1.6. 기준

연번	시 설 명	위탁운영주체	위탁기간	주 소	정원 /현원	시설 규모	원 장	비고
1	동산원광 어린이집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동천로7길 26-5	46/43	부 지 1,655㎡ 연면적 228㎡ 지상1층	김영미
2	이 리 별 나 라 어 린 이 집	개 인 (대표자:이정선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인북로 40길2	99/92	부 지 1,373㎡ 연면적 785㎡ 지하1층,지상3층	이정선
3	부송원광 어린이집	(사회복지법인) 삼 동 회 (대표자: 유화영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무왕로22길 12	70/67	부 지 1,030㎡ 연면적 350㎡ 지상1층	백연옥
4	엄 마 랑 어 린 이 집	개 인 (대표자:최은재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인북로32길32	77/63	부 지 1,750㎡ 연면적 460㎡ 지상2층	최은재
5	이 리 어린이집	(사회복지법인) 한가람복지회 (대표자 : 한승호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선화로31길22	91/84	부 지 774㎡ 연면적 548㎡ 지하1층,지상2층	김양희
6	천 사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 김경희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서동로21길13	79/62	부 지 351㎡ 연면적 351㎡ 지상2층	김경희	임대료 지원 (월60만원)
7	송백마을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박미숙)	2020.1.1. ~2024.12.31	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(부송동, 익산부송송백마을)	29/28	부 지 186㎡ 연면적 186㎡ 지상1층	박미숙
8	인화행복주택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송미경)	2018.8.3. ~2023.8.2	익산시 인화동2가 목천로 318	60/30	부 지 386㎡ 연면적 298.46㎡ 지상 1층	송미경
9	맑은샘휴먼시아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유수정)	2018.2.8. ~2023.2.7	익산시 동천로 25 (동산동,휴먼시아)	45/45	부 지 232 ㎡ 연면적 232 ㎡ 지상1층	유수정
10	용 안 어린이집	(사회복지법인) 용안복지원 (대표자:김수환)	2020.3월개원	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-9	30/15	부 지 478㎡ 연면적 167.4㎡ 지상2층	김수환	장기임차
11	익 산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심현무)	2020.9월개원	익산시 동천로3길9	78/73	부 지 425㎡ 연면적 513㎡ 지상3층	심현무	장기임차
12	숲 아 띠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김경희)	2020.9월개원	익산시 부송로3길 27	90/78	부 지 1,884㎡ 연면적 684㎡ 지상3층	김경희	장기 임차
13	배산에코르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김재숙)	2015.8.1. ~2020.7.31	익산시 배산로 93 (배산에코르)	38/32	부 지 186 ㎡ 연면적 186 ㎡ 지상1층	김재숙
14	지안리즈 어린이집	개 인 (대표자:박덕자)	2015.7.20. ~2020.7.19	익산시 학곤로 154-7관리동 (송학동,송학지안리즈)	40/32	부 지 205 ㎡ 연면적205 ㎡ 지상1층	박덕자
15	좋은나무	개 인 (대표자:박은아)	2020. 9월 개원	익산시부송1로 83	57/0	부지 373㎡ 연면적 373㎡ 지상2층,지하1층	폐원	기부채납
16	중앙푸우	개 인 (대표자:이은애)	2020. 9월 개원	익산시익산대로14길41-1	79/40	부지 439㎡ 연면적 481㎡ 지상 2층	이은애	기부채납

《 참고 》

영유아보육법

제24조 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   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    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   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     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[개정 2008.1.17, 2011.6.7, 2011.8.4, 2018.12.11]      [[시행일 2019.6.12]]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     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    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     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    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[개정 2011.6.7][[시행일 2011.12.8]]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 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   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  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   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   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     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③ 생략

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   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  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  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  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   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    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⑥ 생략
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  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   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
익산시 보육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  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  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   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   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09.12, 2013.01.10>

제13조(위탁기간)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   5년으로 한다.　<개정 2008.09.12, 2013.01.10, 2015.07.15>

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,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    수 있다.<개정 2008.09.12, 2015.07.15>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」 별표 8의2에     준한다. <신설 2015.07.15>, <개정 2019.06.28>

제14조(위탁계약) ①시장은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  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    2013.01.10>

1.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
2. 위탁기간

3. 위탁재산 및 시설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② 삭 제 <2017.12.29>

③ 삭 제 <2017.12.29>

④ 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·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, 변경 및,     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 <개정 2013.01.10.>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  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  다음의 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  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.

<신설 2020.1.8.>